브라질 센터 - Brazi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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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999년 월별 주요 토픽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브라질 경제정책은 1994년 7월 1일부로 전격 실시된 헤알플랜(Real Plan)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현 까르도주 대통령이 재무장관 시절 입안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의 화폐인 끄루제이루(Creuzeiro)를 미화 대비 1:1의 헤알(Real)로 바꾸고 둘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경제의 지수화정책(indexação da economia)을 폐지하며 셋째, 1990년 꼴로르정권 때부터 입안되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 넷째, 신 자유주의 이론에 입각한 시장 경제 활성화와 개방 그리고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정책은 1993년 2500%, 1994년 930%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을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95년 66%, 96년 15.8%, 그리고 97년부터는 한 자리 숫자로 묶는데 성공함으로써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나아가 사회복지법을 수정,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연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로 1998년 말 현재 브라질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 총 374억 6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초기에 고 금리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지방 정부들의 부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 1999년 1월,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대 연방 부채 지불유예 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평가절하, 아울러 성장이 고용과 물가를 자연스레 해결할 것이라는 성장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 및 사회복지 개혁법안들이 대통령, 주지사, 시장 등의 재선을 위한 개헌 등과 맞물려 초기에 3여 년을 끌었다는 점도 많은 후유증을 남겨놓았다.

(95-99년 각종 경제지표)


	1995	1996	1997	1998	1999^a
GDP(bn)	704.1	774.9	801.6	775.4	518.9
실질GDP증가율(%)	4.2	2.8	3.2	-0.1	0.2
1인당 GDP(US$)	4,525	4,912	5,017	4,959	n/a
소비자 물가지수(av; %)	66.0	15.8	6.9	3.2	4.9
인구 (m)	155.3	157.5	159.6	161.8	163.7
수출(fob; m)	46,506	47,851	53,189	51,136	46,855
수입(fob; m)	49,663	53,304	59,841	57,739	48,695
경상수지($, m)	-18,136	-23,248	-30,491	-33,829	-24,639
무역수지($, m)	-3,466	-5,554	-8,372	-5,075	-927(1-10월)
환율(R$; av)	0.92	1.01	1.08	1.16	1.83
외채($ bn)	159.256	179.935	199,998	243,165	200.4
실직률(%)	n/a	n/a	5.7	8.5	11.0^a

* 출처: EIU; Country Profile: Brazil 1999-2000와 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브라질 중앙은행) 자료임.

* 실직률 자료는 EIU Brazil Country Forecast, Q4 1998.

* ^a: 추정치

* 1999년 12월 1일 현재 R$ 1.92 : US$ 1

. 분야별 추이

가. 총생산

: 1990년-1993년 사이 GDP는 연평균 03% 성장한 반면 헤알플랜이 실시되던 1994부터 1998년사이에는 3.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일인당 실질 GDP는 1990년 -1.2% 증가한 반면 1994-1998년 사이엔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나. 환율

: 1999년 1월 외환위기에 처하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변동폭 고시제도를 철회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이른 바 자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였다. 그 배경에는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당시 브라질 화폐가 달러 대비 20-25% 고 평가되어있다고 주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고 평가로 인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왜곡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1월의 환율평가절하이후 미화 대비 2.2 헤알까지 폭등하였으나 현재는 1.9 헤알 선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도 이 같은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세 종류의 환율이 존재하는데 무역결재 및 외환송금 시 적용되는 공식환율(dólar comercial),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관광객의 환전 시 현지 은행이 적용하는 관광환율(dólar-turismo), 그리고 사실상 양성화된 암시장 환율인 블랙 환율(dólar paralelo)이 있다.

다. 금리

: 까르도주 정부는 98년까지만 해도 고금리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을 추구하였으나 이것이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지방정부의 대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1999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작년 1월에서 11월 사이 인플레를 뺀 실질 금리는 15% - 17%사이를 오르내리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0년에도 금리를 20% 이하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맑혔다.

(최근의 금리 추세)


연도	연 평균 (%)
1995	38.92
1996	23.94
1997	42.04
1998	31.24
1999 6월	22.01

* 출처: 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

* 12월 기준임.

라. 물가와 실업률

: 헤알플랜 실시 이후 한 자리 숫자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98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0일 사이, 브라질의 "총 시장 물가 지수(IGPM)"가 19.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첫 업무 일부터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계약과 임대료 조정에 사용되어질 이 지수는 히우 지 자네이루 Rio de Janeiro에 소재하고 있는 제뚤리우 바르가스재단(FGV-RJ)에 의해 측정, 발표되는 것으로써 이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물가지수들 가운데 이번 IGPM지수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28.92% 오른 도매물가지수(IPA)였다.

또한, 소매물가상승율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IPC, FGV-RJ측정)는 99년 한해동안 8.89% 오름으로써 정부의 목표치 이하 수준을 기록,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효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치는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이 측정, 발표하는 확대소비자물가지수(IPCA)에 따른 것이며 FGV의 IPC가 히우 지 자네이루와 싸웅 빠울루(São Paulo) 市에서의 물가를 측정하는 반면 IBGE가 조만간 발표할 IPCA는 11개 대도시의 물가 변동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지난 1월과 11월사이의 IPCA는 8.29%의 상승률을 나타냈었다.

한편 브라질 경제 전문가들은 IGPM으로 가늠하는 2,000년의 인플레 역시 1999년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지난해의 경우 생활비 상승이 주로 달러 상승 및 석유가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의 인상과,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인상에 기인했으나 이 같은 요인이 2,000년엔 재발하지 않거나 다소 완화될 것이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실업문제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입, 민영화, 98-99년의 외환위기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8%대에 달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과 은행부문의 실업률이 높다. 이 같은 추세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추산되는 2,000년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1999년 실업률)


연도	평균 실업률(%)
1995	4.44
1996	3.82
1997	4.84
1998	6.32
1999 5월	7.70

* 출처: 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

* 각 해당연도 12월 기준.

마. 무역수지

: 1994년까지만 해도 15년간 무역수지를 기록하였으나 1994년부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데는 수입자유화정책, 남미공동시장의 관세인하, 헤알화의 고 평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997-1998년의 아시아 위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위축과 그에 따른 브라질 정부의 긴축도 무역적자에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되며 1999년 1월 큰 폭의 헤알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지 않았던 점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96년 3월 자동차 관세인상(32%에서 70%)과 97년 5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신용거래 시 부과되는 금융거래세(IOF)의 인상(6%에서 15%) 등을 통해 수입억제정책을 쓰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는 97년 6월 수출 진흥 정책을 발표, 수출보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수출품생산업체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으로 98년부터 수출액을 13.5%씩 늘여나가 2002년까지 수출 총액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0억 달러대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대리석, 향수, 철강, 가구, 자동차 등 40개 품목을 수출 유망 종목으로 선정,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작년부터 Mercosur 역내공동시장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도 회복 국면에 있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000년 들어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 외국인 투자

브라질은 꼴로르 대통령시절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해왔으며 이것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94년 현 까르도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95년 2월 통신, 전력, 항만, 위생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데 이어 석유 및 천연가스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였고 인프라산업에 대한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1995년부터 외국인들의 직-간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미공동시장이 출범하면서 브라질의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관세혜택을 통한 그 회원국들에 대한 우회투자지로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브라질이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2005년 출범을 앞두고 Nafta국가들과도 교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주요 투자국들은 미국, 일본, 영국, 포르투갈 등이다.

(단위: US$ 백만)


	1994	1995	1996	1997	1998
외국인투자	27,214	28,010	35,152	56,719	n/a
직접투자	2,241	3,285	9,580	17,864	n/a
총 외자 유입액	43,073	53,885	78,999	128,984	374,610